[땅집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로 발표된 공약이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