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기자의 시각] “이상하게도 고양시는 개발을 범죄시한다. 다른 지자체는 발벗고 나서서 썩어가는 동네를 살리겠다고 나서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훼방을 놓는다. 고양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재준 고양 시장을 ‘제 2의 박원순’이고 부른다.” (능곡동 주민 A씨)

최근 고양시 덕양구 능곡 뉴타운 일대가 고양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고양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능곡뉴타운은 이재준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이 “이주준비가 덜 됐다”, “주민 30%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 사업을 3년 넘게 막아온 지역이다. 능곡뉴타운 사업은 대부분의 구역이 고양시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다. 총 7개 구역으로 이뤄진 능곡뉴타운은 과거 1구역을 재개발한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가 승인 심사부터 고양시와 갈등을 겪었다. 2·5구역, 3구역 등이 고양시에 발목이 잡혔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고양시는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대며 방해를 하는 형국이다. 주민들은 “고양시가 부당하게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능곡3구역은 고양시가 2018년 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자 주민들은 고양시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종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고양시의) 의도적 불허가는 위법하다. 고양시의 인가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개발과 관련된 지자체의 행정을 위법 행위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이재준 현 고양시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고양시의 개발사업 반대 기조는 더욱 뚜렷해졌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마친 신규 아파트 ‘대곡역 두산위브’(능곡1주택재개발) 분양을 앞두고도 고양시는 “분양가를 더 낮추라”며 트집을 잡기도 했다. HUG의 분양가 심사 자체가 너무 엄격해 지자체가 다시 제동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고양시에서 벌어진 것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이 정도로 발목을 잡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이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박원순 서울 시장 시절의 서울시가 그랬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멀어졌다. 국민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고양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거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고양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억제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할 뿐이다. 부동산 폭등의 주범 중 한명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양시가 지역구였다. 이재준 현 고양시장도 국민대 학생회장 출신의 전형적인 ‘586’ 운동권 출신으로 집값 폭등을 주도한 현 정부의 인사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정계에선 이 시장 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이 확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 출신의 한 정치인은 “이 시장은 과거 조례까지 뜯어고치려 했을 정도로 개발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8년 고양시는 민주당계 시의원들과 함께 재개발 구역을 해지하기 위해 초법적 행정을 시도했던 바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용석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토지면적 30%의 동의로 해제신청 가능(국공유지 제외)’, ‘시장이 언제든지 사업성 검토 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김서현 의원 등 4명의 시의원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현 정부 인사의 유명한 말처럼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개발사업을 막는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주택 공급을 막으면 집값이 오른다. 단순한 시장의 논리다. 여기에 이런저런 사족(蛇足)을 붙여 가며 궁색한 설명을 해봐야 헛소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들이 그를 왜 ‘제2의 박원순’이라고 부르는 지 한번쯤은 되새겨 보기를 권한다. 좋은 의미에서 이런 별명이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장을 다시 뽑는 지방 선거가 5개월 남았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