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집마련 주거 사다리를 위해 수요자의 자금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5번째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유형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사전 확정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이사할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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