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근절을 약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면서 그 결과 147건 수사 의뢰, 기획부동산 관계자 15명 검거, 불법 수익 242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획부동산 방지 대책도 펼쳤다고 햇다.

이와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전세 사기 근절’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고 했다. 또한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경기지사 시절 만든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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