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부동산] ⑮종부세는 2%만 내고 98%는 무관한데 무슨 문제냐고?

[땅집고]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2%만 내고 98%는 무관하므로 (종부세 폭탄은) 과장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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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급증 우려에 대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황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2% 국민이라면 과도한 세 부담을 안아도 된다는 말인지는 차치하더라도, 2%의 국민만 종부세를 내니 98% 국민은 무관하다는 인식에 대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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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명쯤 되니 2%라면 100만명 남짓입니다. 이 차관의 발언은 100만명만 종부세 부담을 질뿐 나머지 5100만명은 종부세 부담을 떠안지 않는다는 발언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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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100만명에게 종부세를 부과했다는 건 사실상 100만 가구에 종부세를 부과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가구라면 1·2인 가구보다 3인 이상 가구 비중이 높겠죠. 100만 가구에 종부세를 부과했다면 실질적으로 300만~400만명에게 종부세 부담이 생겼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인구 비중은 적어도 6%에서 많게는 10%까지 이를 겁니다.

‘상위 10%에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서 하위 90%에게 나눠준다면 조세 저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대선 후보의 발언에서 보듯 상위 10% 수준의 조세 저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은 현 정부 인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재부 차관이나 되는 분이 종부세 고지서를 2%만 받으니 나머지 98%는 무관하다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숫자와 통계를 악용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적으로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 이유를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2016년 5월 대비 2017년 5월 강남4구 주택 거래 현황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입 건수가 무려 53%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강남4구 주택 거래 현황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거래 비중이 84%에 달한 것은 철저히 숨겼죠. 5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이 2016년 5월 2%에서 2017년 5월 3%로 늘어난 것을 가지고 53% 늘었다고 호들갑을 떤 것이었습니다. 2017년 5월 서울 집값 상승 이유는 취임사에서 언급한대로 거래 비중이 3%에 불과한 5주택 이상 보유자 때문이었을까요, 거래 비중이 84%에 달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때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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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현미 장관 시절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값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불과 17%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동안 17%만 올랐다면 대단한 폭등도 아닌데 왜 26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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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인용해 2015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5년간 한국 집값이 1.6%만 올라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고도 어쭙잖은 위로를 합니다. 실제로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만 올랐고, 5년간 전국 집값이 1.6%만 올랐다면 ‘벼락거지’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요.

종부세에 대해 첨언하자면, 조세 원칙 가운데 ‘국민개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에 더해 납세의 의무가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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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2%를 내고 하위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죠. 즉, 국민개세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위 10%에게 이보다 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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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대로라면 시가 33억원인 아파트와 6억원인 아파트는 5.5배 시세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유세는 2025년이 되면 73.5배 차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조세 원칙 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조세와 관련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특정의 납세 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상위층 조세 부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하면서 심지어 갈라치기까지 하는 듯한 대선 후보와 고위 공무원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로 월세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기에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면 필연적으로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를 시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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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김현미 전 장관의 취임사 말미에 나오는 이 발언의 의미를 현 정부 관계자들이 곱씹어 볼 때입니다. /글=삼토시(강승우), 정리=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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