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한 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면적이 좁아 아쉽다고 지적하자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이 직주근접(職住近接)이나 보육시설 특화 등의 면에서 다 좋은데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최대한 많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다 보니 그동안 소형 위주로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면적 59㎡ 미만의 소형은 가급적 축소하고,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 초과 중형 주택형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9∼84㎡의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주거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에서도 중형주택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정부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인접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주차장을 100% 지하에 설치하는 등 육아에 적합한 단지로 공급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 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공분양 사전청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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