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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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4000건을 기록했다. 2019년 2만건, 지난해 3만건과 비교하면 거래량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매매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3억원 이하 '서민 아파트'로 매수세 쏠림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까닭은 세제 측면에서도 저가 주택이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7월에 발표한 7·10 대책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유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20∼30%포인트 올리면서도 지방 중소도시와 경기·세종의 읍·면, 광역시의 군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중개업소(전국 2338명) 대상 주택 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 가격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약 80%로 나타났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월 4.6%에서 10월 20.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이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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