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16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16일 방송에서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존폐 논쟁 가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역대급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종부세 운명이 불투명해진 것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종부세 대체 세금 도입이나 폐지 검토를 공약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종부세가 실제 시장 안정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언했다. 그러나 국토보유세 도입은 토지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해 종부세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자체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종부세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대체되거나 폐지될 것인지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실련 출신 김헌동 SH사장 임명에 따른 서울 주택공급 정책 변화 전망도 집중 분석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