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물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지목해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베풀었고, 이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상 최저 금리와 무책임한 돈 풀기도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단체는 "문 대통령은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여준 촛불 시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다"며 계란과 돌 모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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