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후보자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해서 주장했다"고도 했다. 특위는 또한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과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그간 김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을 거쳐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왔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주자들의 토지임대료 추가 부담과 SH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김 후보자는 입주자와 SH 모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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