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이 국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만큼, 윤 후보가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후보가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250만가구 공급’이다. 수도권 130만가구 이상을 포함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250만가구 중 30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으로 지을 방침이다. 청년원가주택이란 20~30대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건설원가로 공급하는 집이다. 청년들은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 집값 상승분의 최대 70%까지만 허용한다. 공급대상은 청년을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길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비판도 나온다. 먼저 전국에 ‘공급 폭탄’ 수준으로 250만가구, 특히 수도권에 130만가구를 지을 부지를 마련하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만든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지적에 대해 “부지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게 사실이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는 반박을 내놓은 바 있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 일부를 활용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변 택지를 개발하면 25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건설 원가에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이어진다. 총 30만가구를 지으면서 2000조원 규모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데,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없다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최초 공급할 때 원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똑같이 ‘250만 가구’를 주장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민간부문 중심 주택공급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250만가구를 채울 계획이지만 이 후보는 전체의 40%(100만가구)를 공공이 짓는 ‘기본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정부가 사후관리하는 데 재정부담이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윤 후보는 국민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줄 계획인 반면,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공공이 소유권을 갖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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