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00여일 동안 ‘스피드 주택공급’ 기조에 따라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처리한 결과, 주택 약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물량 1만7000가구 등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000가구 규모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555가구 ▲개포우성7차아파트 1234가구 ▲전농구역 1122가구 ▲신길음구역 855가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한남5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 단계까지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오 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허가 단계에 있는 4만8000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약 3만7000가구이며, 나머지 1만가구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시는 총 90건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의 인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 동안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며,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각종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통계도 내놨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는데,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

앞으로 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책’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완화책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2030년까지 8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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