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 국면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 “정부의 다각적 공급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주 0.21%에서 점차 상승폭이 낮아져 10월 셋째주 0.17%로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역시 8월 다섯째주 0.40%에서 10월 둘째주0.19%로 변동폭이 축소됐다.

노 장관은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성과들이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모든 지구(5곳 17만8000가구)의 개발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000가구)을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8곳(1만가구)을 본 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17곳(1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중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며 “금융당국도 지난 화요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향후 DSR, 총량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 국면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주택공급, 유동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 공동사업 추진 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의원 지적이 있었던만큼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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