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그간의 상승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은 9월 28.8%에서 10월 셋째주 38.4%를 기록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봤다.
이어 “향후 가격 상승·하락여부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며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했다.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는 8월 129에서 9월 128, 10월 125로 두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대책과 관련해 “2·4대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2만6000가구의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는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 발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안으로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도 공모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고, 11월, 12월에도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3월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 송치한 이들의 범죄수익은 지난 25일 기준 1385억원이 몰수·추징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에 대해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를 조기 완료했다”면서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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