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강남 알짜 땅 3곳에 속칭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에 짓는 아파트만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선보였다. 통상 주택 분양가 중 땅값이 60% 정도 차지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에선 이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의 ‘3분의 1값’ 정도로 대폭 낮아진다.

오세훈 시장 뿐만 아니라 여야 대권주자들도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토지임대부 정책을 내놨다. 치솟는 집값에 ‘반값 아파트’라는 선전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반쪽’ 아파트라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자 부동산 시장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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