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 대출에 해당하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해 연말까지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수요자 대출 절벽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10·11·12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 총량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을 고수한하면 연말까지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 일본은 금리 인상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대출 총량규제를 동원해 부동산 버블을 꺼트렸다. 시장 안정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나온 대출 총량규제가 과연 국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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