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10년째 빈터로 방치한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수원아이파크시티) 미개발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용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용도 변경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얻을 분양 이익만 5000억원대로 추정한다. 그러나 정작 개발이익 환수금은 275억원에 불과해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이 10년 넘게 방치한 미개발 부지 4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변경해 줬다. 연립주택·판매시설 용지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고 층수도 당초 계획보다 높여줬다. 현대산업개발은 개발이익금으로 수원시에 275억원 상당 학교복합화시설(권선동 1339번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쇼핑몰·관공서·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미개발 부지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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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관계자 A씨는 “2019년 8월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에서 권선지구 미개발 부지 개발 방안을 마련했고, 이 계획안은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보고돼 진행했다”며 “수원시가 학교 복합시설물 275억원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지구 내 학교 복합시설물(체육관·수영장·다목적실 등) 설립은 지방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나왔고, 지역 주민 민원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 수원시는 학교 복합시설물 예산 275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지구 미래형 통합학교는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 232억원과 학교시설 건축비 217억원을 들여 총 449억 원을 투자하고 수원시에서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275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할 계획이었다.

A씨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언뜻 민원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 시행자에 막대한 분양수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개발이익 환수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기부채납 운영 기준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의 기부채납 비율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돼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과거 권선지구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을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억원대 기부채납을 약속했다”며 “민간사업자로 개발 주체가 바뀌면서, 수천억원 이익을 독점한 대장지구와 다를 바 없는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난 이후, 지난 6월 수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하고 짬짬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2021년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44.8%로 인근에 있는 성남·화성 재정자립도 59%, 58%와 비교하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하고 앞으로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공동기여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수원시가 어떠한 특정 지구단위계획안을 현대산업개발에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의혹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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