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올해 10~12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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