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이 국민적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만큼 이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바로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후보 당선 자체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싱가포르 정책을 벤치마킹한 반쪽짜리 어설픈 정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기본주택 250만가구 공급…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 환수

이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가 발표했던 경기기본주택은 34평형(전용면적 84㎡)이 보증금 6400만원에 월세 64만원 수준이다. 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임대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30년동안 임대하는 주택이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대거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이 0.17% 수준인데, 이를 1% 수준까지 늘려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환원제’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싱가포르 베낀 반쪽 정책…지속가능성 의문”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고 세금을 강화하면 결국 시장이 진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반면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서 규제책만 내놓으면 또 다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 당선은 그 자체로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도자에겐 매도 압박으로, 매수자에겐 안정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후보가 집값 담합 행위와 탈세, 변칙 증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금리 인상과 글로벌 유동성 긴축까지 맞물린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 후보가 싱가포르 주택 정책을 어설프게 베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해 국민 80%가 살고 있고 자가보유율은 90%를 돌파했다. 다만 이 주택은 입주후 의무거주 5년이 지나면 재판매 시장에서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고, 분양가에 토지임대료가 포함돼 사실상 자가(自家)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 환매하고, 시세차익도 환수하는 구조여서 자가라기보다 임대에 가까워 국민들의 자가 보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또 공산국가처럼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는 이상 기본주택을 계속 지을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 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기본주택이나 국토보유세 같은 정책은 민간 영역 위축과 시장 성장동력 저하는 물론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도 “토지임대부나 반값 아파트, 기본주택 같은 공약은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히려 기존 아파트나 민간 고급주택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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