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 5곳을 설립해 200억원대 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총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금액은 약 217억9000만원이다.

법인 중 투기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투기 연루액이 167억9000여만원이다. 해당 법인은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하고, 법인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만에 시세차익 100여억원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이다.

3기신도시인 광명·시흥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수도권 원정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로 비교적 적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으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직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원 이상이다. 이 중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법인 5곳은 모두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한회사는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 과정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돼긴 했지만, 직원들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없어 여전히 ‘투기의 길’이 열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설립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실태가 이런데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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