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多)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는커녕 오히려 매물을 더 내놓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증세가 집값을 잡기보다 오히려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매거래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발표한 2020년 7월 이후 1년간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1만8800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00건 대비 약 1만1000건(37%) 감소했다.

지난해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 중과를 발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38개월 동안 다주택자의 월평균 서울 아파트 매도량은 2321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월평균 매도량은 1567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기간 다주택자 매도 건수가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줄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하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시적 양도세 완화로 매물 유도해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늘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왔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며 공급 대책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치솟기만 하자, 뒤늦게 내놓은 신도시·공공주택 공급 방안은 실현되려면 아직도 3~4년이 더 필요하다.

다주택자가 판 주택 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난 1년간 줄어든 다주택자 매도 아파트 건수는 최근 5년간 서울 신축 아파트 연평균 분양물량(3만3628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오히려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는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만 평균 4억~5억원이 나오는데, 이를 완화한다면 집값을 1억~2억원 정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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