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서울 광화문 일대 상가 공실률이 13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과 강남 등 주요 상권 공실률도 크게 솟구쳤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평균 40% 상승(6.9%→9.5%)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평균 2.7배(2.4%→6.5%)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3.5배(4.4%→15.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화문의 경우 12.8배(1.8%→23%), 명동은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로 껑충 뛰었다.

이 기간동안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논현역이 19.1배(1%→19.1%), 청담은 5.4배(3.4%→18.3%), 강남대로 3.2배(3%→9.5%)로 대폭 늘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2.7배(2.4%→6.5%) 상승했다. 명동의 경우 0%→43.3%로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었고, 이태원도 0%→31.9% 높아졌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7.2%로 늘었고, 홍대·합정은 6.1배(3.7%→22.6%) 공실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공실률이 높아진 것은 마찬가지다. 중대형 상가 중 평택역이 0%→8.3%, 탄현역이 0%→7.1%로 치솟았고, 고양시청이 6.3배(2.8%→17.5%), 신장·지산·서정이 4.1배(2.8%→11.5%) 늘었다.

소규모 상가는 평택역이 0%→5.1%, 팔달문로터리 0%→4.6%, 병점역 0%→11.2%, 안성시장이 70%(12%→20.5%)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 높은 차임, 코로나19 등의 변명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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