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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非아파트 규제 완화해 도심공급…분상제 개선"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9.15 08:47 수정 2021.09.15 10:05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DB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非) 아파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별도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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