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LH는 감사원에서 부감사관을 역임한 김경동 준법감시관을 신임 LH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했다. 김 감시관은 이날 부임해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 LH 투기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 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와 감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김 감시관은 앞으로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LH는 준법감시관 임명 외에도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 등 통제장치 마련했다고 밝혔다.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 과다 보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 파면 및 직권면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실시 중이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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