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8·4 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신청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음에도 추가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재건축 신청대상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지만, 단 한 곳의 추가 신청지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7월 23일부터 40일간 진행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사업 민간제안 통합 공모’에 70개 지역이 응모했지만, 이중 공공재건축은 신청단지가 없었던 것. 신청지역들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34곳)이나 ‘공공 재개발’(10곳) 관심을 가진 곳들이 많았다.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같은 규제를 풀어주고 늘어나는 가구수의 절반을 공공주택(임대‧분양)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에서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단 4곳 1580가구에 불과하다.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규제완화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간 후보지 모집에서부터 포기를 선언하는 단지도 속출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등 강남권 단지들은 사전컨설팅 단계에서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와 강북권 재건축 단지들도 일찌감치 공공재건축 불참을 선언했다. 후보지로 선정됐던 관악구 미성건영은 지난 7월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다.

[관련기사] 고작 3%…국민 희망고문 시킨 '야심찬 공공재건축'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고자 목표했던 5만가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의 근거가 단순히 서울지역 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사업장(약 26만가구)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는 낙관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공공재건축을 할만큼 매력이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참여단지가 늘어나긴 쉽지 않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고, 내년 대선 정국에서 대권후보들이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

▶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