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미혼 1인 가구나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기존 특별공급 비중을 유지하되 우선공급(70%) 이후 남은 30%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추첨제로 뽑는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에 대한 추첨제는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소득이 높은 분들의 청약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첨 전환 물량을 30%로 정했다. 이 제도의 시작이 당정협의회였던 만큼 당에서도 의견을 주셨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판단했다.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4050세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가점제로 운영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월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특공 추첨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억3000만원은 시가로 5억원 정도로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다. 현재 공공분양 특공에 적용되는 부동산 자산 기준 2억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다.

-기존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 30%를 일반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애최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애최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특공도 동일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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