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사업 시작도 전부터 사업성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건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으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인천 검단과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때 분양가가 확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토부는 건설원가 수준의 감정가에 연간 최대 1.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 수준으로 저렴하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최초 확정된 적은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사정을 알면 낼 수가 없는 정책”이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장기임대는 그 자체로 자금이 오래 묶여 비선호 사업인 데다가 연 1.5%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면 남길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다는 것.

또한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조차 없어 민간 사업자를 사업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 상태로는 주택이 공급되도 시장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에도 연간 평균 가격 상승률이 1.5%를 밑도는 지역도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누구나집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비 인기 지역에서 누구나집이 공급된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요인은 결국 수익성인데 지금 누구나집의 사업구조로는 수익성을 더 높이기 어렵다”며 “메이저 업체들은 결국 경쟁에서 다 빠지고, 누구나집이 실제로 현실화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은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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