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오는 9월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받는다.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서울시는 9월 말부터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총 25곳(주택 2만6000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획 재개발 방식 도입,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획이란 민간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해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동의율은 30%로 높여 갈등을 줄이는 식이다.

현재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일에는 주민 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 작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7층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13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이후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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