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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사업' 본격 추진…세금 줄줄 세던 '박원순 사업' 고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8.29 16:48 수정 2021.08.29 22:31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 /조선DB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 달 서울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비전2030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한강 지천의 활용도를 높이는 이른바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심각한 비리와 비효율로 세금 낭비 논란이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과 비위 혐의에 대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지난 24일에는 5년간 7만가구에 이르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신규 사업과 별도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추진했던 일부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인사들이 서울시 세금을 받아내는 통로였던 태양광·사회주택 보급 사업에선 각종 비리 혐의 등이 발견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건축물 자체의 대한 논란은 물론 이용자 자체가 거의 없는 노들섬 공연장 사업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 실태를 재점검하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대표사업인 서울역 앞 ‘서울로7017’의 위탁 운영 방식도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박원순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의 유산 지우기는 아니"라며 "시민 편익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하기관장 인사 공백은 '오세훈표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꼽힌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첨병'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김현아 전 의원이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5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장 후보자 중 유력했던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마저 임원추천위 심사에서 탈락하자 오 시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SH 사장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명할 계획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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