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의 효과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조치를 했는데, 금융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신호를 줬기에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도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금리나 은행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전청약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호 정도로 장기 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이라며 "이는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을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내후년부터는 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 장관은 "장기적으로 20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에 추가적인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물량과 그에 대한 내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사전청약에 주력하되, 내주 초 발표할 14만호 주택공급 계획 외에 추가 신규택지 발굴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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