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그동안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대책 공공사업 분양에도 확대해 2024년까지 총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작년 8·4 주택 공급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컸던 서울 태릉CC와 경기 과천청사 주변 공공주택은 일부 대체 부지를 발굴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민영주택은 8만700가구, 2·4 대책 사업 주택은 1만4000가구 규모다. 10만1000가구 중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000가구다.

당장 올 하반기에 신규택지 민영주택 6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로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예상된다.

2·4 대책 주택은 내년 하반기 4천호부터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걸리는 기간을 이미 2년5개월로 단축했고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정도 추가로 줄어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사전청약 목표 가구인 6만4000가구는 조기분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총 16만3000가구 규모 주택이 원래 공급하기로한 시점보다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앞으로 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8000가구인데, 이 중 85%인 7만5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가구 규모로, 이 중에서 85%인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000가구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국토부는 작년 8·4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 CC 부지(1만 가구)의 경우 일단 기존 공급 계획 규모를 총6800가구로 줄이고 이 중 3100가구는 인근 공공사업 부지인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만5000가구) ▲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에 분산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이 심했던 과천청사 주변 택지의 경우 당초대로 4300가구를 그대로 공급하되 부지 위치를 바꾼다. 과천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신규 택지에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 사업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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