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평가(AHP) 결과 총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상습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받은 영향이다. 이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도 인정됐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 등을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 역시 4차 예타 15.9%에서 이번 38.7%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에선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 예타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도 선정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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