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외면했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됐다”고 썼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국토부의 규제 완화가 없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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