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계약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을 통해 2009~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실적을 13일 공개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신혼부부 우선 공급물량 중 실제 계약한 가구 수는 연평균 8718가구로 전체의 50.6%에 그쳤다.

감사원은 36㎡ 이하 소형 주택이 많은데다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용면적 기준 36㎡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협소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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