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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여기저기 다 실패" 지적에 국토부의 해명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8.05 10:58 수정 2021.08.05 11:42
[땅집고] 태릉 골프장 전경./오종찬 기자(조선DB)


[땅집고] 태릉 골프장과 과천 정부청사부지 등 8·4 공급대책의 신규 공동택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정상 추진중이며 이달 중 구체적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언론에서 8·4 공급대책 1주년을 맞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자, 해명을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8·4 대책과 뒤이은 올해 2·4 대책의 핵심 공급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8·4 대책 등에서 제시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등 서울 내 신규택지 조성 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공공재건축도 모집 물량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한 해명이다.

국토부는 “태릉 골프장과 과천 정부청사부지 등 8·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개발계획 마련과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 “이달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태릉 골프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현재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중 교통·공원녹지·일자리·문화재·경관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 개발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입지를 구해 계획이 수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 국토부와 과천시는 인근 과천지구 등 대체지를 찾아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3000가구 더 많은 4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토지정화 기간 중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현재 총 32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구역인 후보지 12곳(6500가구)은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20곳(2만7000가구)도 내년 초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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