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대통령 임기 내 25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미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지만,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집을 짓는 것으로 차별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었다”면서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려 증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고품질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나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구상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자산 매각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사태 등에서 비롯된 농지 등 토지투기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면서 “매각명령제도를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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