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 집 마련, 국가가 책임" 이낙연, 선거 판도 뒤흔들 초대형 공약 내놓나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07.31 14:30


여권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평가 받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드리겠다'는 부동산 정책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청년과 신혼 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국가보증제',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 등 공공의 주택 관련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의 공약은 토지독점규제 3법이 핵심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택지소유상한제는 1인당 서울·수도권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4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제도다. 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은 더 센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수요억제 시즌2 공약이다”는 비판이 나온다.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화제의 뉴스

강남·성수 재건축 대신 여의도 '써밋 벨트' 공략…대우건설의 승부수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오송레이크센트럴’ 견본주택 개관…703실 분양
"마포 아파트 7억 뛰었지만, 연 이자만 8800만원…팔까요?"
LH에 시세차익 안 나눠도 된다…'왕숙 한신더휴 센텀' 분양
내년 말까지 강남권 폭락 지속…전 고점 회복까지 10년 걸릴 것

오늘의 땅집GO

뇌경색에 실버타운서 쫓겨나…입주 5년 만 70대 부부에게 닥친일
"마포 아파트 7억 뛰었지만, 연 이자만 8800만원…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