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대차 3법 후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땅집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에 만든 올라 온 글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놀랍고 황당한 이 글은 네티즌들의 ‘댓글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국토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국토부가 예시로 든 40대 임차인 B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었는데 임대차3법 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금액을 5%만 인상해 재계약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카드뉴스에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A씨도 등장합니다. A씨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에 살고 싶었던 집을 재계약하려는데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추가 대출을 해야 하나 걱정스러웠다. 그러던 중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알게 돼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내 집에서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국민이 분노합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 놀리니까 재밌을까, 이 정도면 정신병이다. 양심도 없나”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탄도 이 게시글을 보는 순간 게거품을 물겠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임차인분들 앞으로 인생 2년만 사세요’ 하는 소리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면 2년 후 어차피 수억원을 올려줘야 할 것이란 뜻입니다.
통상 정부 기관이 만든 홍보물은 해당 기관의 정책과 실적을 홍보하는 수단이어서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보물에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업적과 자랑으로 추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신규 계약 건에서는 전세금이 수억원 뛰는 바람에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체의 44%에 불과한(계약 만료 사례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한 사람들의 사례만 들어 임대차3법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왜 일까요. A씨와 B씨의 말 중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말은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A씨)”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워(B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운좋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44%도 2년 뒤에는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자인했던 정부가 최근 들어 다시 말을 바꿉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입주량이 공급 부족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 수도권의 가용 가능한 땅을 모조리 찾아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반대되는 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게다가 홍 부총리는 이날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택거래 71만여건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밝혀낸 허위거래 및 자전거래 의심 적발 사례는 단 12건 뿐입니다.
사실 현재 시장 교란행위의 주범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지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범인이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문재인 정부 직전 평균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11억원으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임대차3법 개정 이후로 임대차 시장은 안정됐으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면 집값은 곧 안정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허언증은 2019년 11월, 문 대통령이 ‘집값이 하향 안정적이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병적인 수준의 허언증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면 심해지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들고 있지요. “지지율이 높으니 거짓말이든 뭐든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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