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입주량이 공급 부족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택지를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에서 “과거 10년 동안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였던 반면 올해에는 각각 46만가구,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공급 부족은 아니다”라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 이의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오른 이유로 주택 수급 외 다른 요인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며,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또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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