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직 발표하지 못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3만가구 입지도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수도권 18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며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 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장관에 따르면 2·4 대책 도심복합 사업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춰, 오는 11월부터 본지구 지정과 사업 계획 승인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가구 잔여 택지도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것”이라며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이 언급한 과천·태릉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각각 4000여가구, 1만여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택지지만 현재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공급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전국 56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서울 10만가구 주택이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31만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켰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인 29만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라며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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