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모(母)회사가 택지개발·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는 수직분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LH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주거복지로 분리하는 안(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개발·주택공급 부문으로 분리하는 안(병렬) ▲주거복지 부문 모회사 아래로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을 자회사로 두는 안(수직) 등이다.

국토부가 3개 대안을 자체 평가한 결과 LH를 수직분리하는 3안이 가장 높은 점수(별점 8.5개)를 받았다. 나머지 1~2안은 모두 별점 6.5개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1안의 경우 LH를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이전과 비슷하게 분리하는 식이라,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2안은 투기 원인으로 지목된 개발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다음달 2차 공청회를 연 후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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