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가 대폭 증가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2%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수치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만 해도 4.5% 였는데,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5월 기준 12.9%를 기록하고 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 강남구 16.2% 등이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2017년 까지만 해도 2.5%였는데, 올해 5월까지 25.7%로 10배 가까이 증가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 사이 증여 비중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자니 양도소득세율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크고, 보유하자니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크니 대안으로 증여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82.5%인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비교적 낮고 재산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김 의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가 폭증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앞으로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뛰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세제를 완화하고 거래 및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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