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차기 대선 판도를 뒤흔들 중요 변수로 떠오르자, 대선 예비 후보들도 서둘러 부동산 공약 발표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 후보의 공약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심층적인 평가는 섣부른 상황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현 정부 정책에서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거나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모두 공통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그러나 각론에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공공 주도 공급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민간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후보들은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토지소유상한제 도입까지 제안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과감한 세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 공공주도 공급 vs 야권, 민간 개발 장려

주택공급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 후보간 생각은 전혀 다르다. 여당 후보자들은 공공주도 공급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계승하는 모습이다. 야당 후보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주택 공급과 민간주도 개발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여권의 경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을 내놨다. 현 정부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환매조건부 방식 등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임기 중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280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세권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소득,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월 임대료는 중위소득의 20% 이내에서 임대주택단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택지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공개발 택지 분양가를 정해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아지고, 다시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 추 후보는 택지조성원가 기준 분양가 산정을 사전청약 실시지역부터 적용해 분양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주자들은 민간 주도 개발을 장려하고 복지 차원의 주택 공급은 별도로 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후보는 이 과정에서 공공 개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도개발을 ‘사회주의 주택공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민간개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부지 개발’과 수도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을 내세웠다. 99만여㎡(30만평)에 달하는 국정원 부지를 개발해 주택 2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세종시로 수도를 옮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민간개발 허용과 함께 입체적 개발 방안을 유도하는 혁신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1~2인 가구에 맞춘 주택이나 블록형 소규모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강북권에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아파트)을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로 공급 방법을 이원화하자는 것.

■여권, 세금 더 강화해야…야권은 규제 풀어야 집값 안정

부동산 세금과 각종 규제에 대해 여권과 야권 후보자들은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권에서는 택지소유제한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주장한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이 가장 강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부동산 공약의 근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이 핵심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지사도 부동산 세금 강화를 주장했다. 실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세금은 완화하되, 비필수 부동산에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공약이 핵심이다.

야당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입주권과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도 폐지하고 1주택자에게는 가격에 상관없이 1%의 취득세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실수요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파격 주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100%까지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도 양도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피력했다. 다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1가구 최대 2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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