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후 40일 만에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후보지들 중 사업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점쳐진다.

이날 노 장관은 ‘증산4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증산 4구역은 준공한지 2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간 갈등 및 사업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동네가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주민들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특화개발 등을 통해 증산4구역에 총 4139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11월 본지구 지정 추진 ▲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LH를 통한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추진 등을 약속했다. 노 장관은 “증산4구역이 사전준비에 속도를 낸다면 9월 초 법 시행과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11월 정도에는 본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LH가 사업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시공에 민간참여가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민간 업체에 대해선 지분 참여나 리츠 방식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전날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과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추진, 오는 9월 법이 시행하는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내 본 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46곳(1~4차) 중 21곳, 즉 전체의 49.2%가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10%를 확보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다. 후보지로 지정되면 주민동의를 받고, 동의율이 10% 이상이면 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한다. 이후 주민들이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본 지구로 지정해 사업 확정한다. 현재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도봉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4곳이다.

다음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노형욱 장관, 김현준 LH 사장과의 일문일답.

Q. 민간업체 참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노형욱 장관) 사업 기획은 LH가 하지만 설계·시공은 민간이 참여 가능하다. 지구 성격에 맞게 지분 참여나 리츠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이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투기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 안된다.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내몰림되면 안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 이 같은 공공개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유연하게 접이 가능하다.”

“(김현준 LH 사장) 공공이 주도하지만 주민 대표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형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파트 브랜드 역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들 후속 절차는.

“지금까지 후보지로 발표한 전국 52곳 중 주민 동의 3분의 2 를 넘긴 곳은 증산 4구역을 포함해 4곳이며, 이 외 5곳은 60%를 넘겼다. 조만간 이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가 9곳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진행 상황은 위클리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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