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공공주택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이어,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건립도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2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강남구 지역 주민들은 현재 3만2000명으로부터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았고, 이달 말까지 3만명에게서 서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원안을 그대로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일대 30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면 원래 계획했던 국제교류복합지구 구상이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료원 용지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다. 이 부지에는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작년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곳에 공공임대 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민들 반대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에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 GBC·MICE 단지와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 위치를 주거로 쓰는 건 토지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용지를 매각해 다른 곳에 짓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해야지 장기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희생해가면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과천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공원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택 공급 계획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 부지에서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도심 공급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태릉CC도 삐걱거리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와 노원구에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는 ‘재검토 요청’,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 의견을 전달했다. 노원구는 교통난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당초 1만가구 규모 물량을 절반인 5000가구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제안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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