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1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22일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원 총회를 열고 주택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본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는 실제 시행 때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과세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에 따라 해마다 과세 여부가 갈리고 집값이 하락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상위 2%’로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해 과세한 전례가 없다 보니 실제 세금 부과에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건 세계 어느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면제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되면서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른 지역을 분석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이 일대 아파트의 호가가 치솟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교통 호재가 분명하다면서도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묻지마 투자’나 무리한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