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때려잡겠다" 몽둥이 들어놓곤…헛발질만 한 文정부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06.19 11:00



1980년대 말 일본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 버블이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토지 거래 감시구역 지정, 대출 심사 강화 등 단계적인 조치만 취할 뿐 적극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한 건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난 후였다. 한국도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정치적 쟁점이 된 시점, 정부는 마지막 필살 카드를 꺼내들까.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7~8년후 효과 8·8 공급대책…공실 상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실거주 의무 없는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