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때려잡겠다" 몽둥이 들어놓곤…헛발질만 한 文정부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06.19 11:00



1980년대 말 일본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 버블이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토지 거래 감시구역 지정, 대출 심사 강화 등 단계적인 조치만 취할 뿐 적극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한 건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난 후였다. 한국도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정치적 쟁점이 된 시점, 정부는 마지막 필살 카드를 꺼내들까.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오세훈의 닥공이 옳았다'…청와대의 뒤늦은 후회 "지금은 닥치고 공급할 때"
'미실현 소득 과세' 공포…서울 전역 묶은 '아파트거래허가제' 따라가나
"아파트처럼 상가 고르면 쪽박"…'맛집'이어도 폭망하는 이유
5선 서울시장 오세훈, 본격 조직 개편…주택공급 집중하고 청년·중장년·노인 모두 챙긴다
6개 건설사 각축전 벌이는 목동 10단지…'30조 재건축' 본격 시동

오늘의 땅집GO

'미실현 소득 과세' 공포…서울 묶은 아파트거래허가제 따라가나
대통령 지시 정면으로 무시한 국토부…"다주택자 요직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