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을 축소하고 일부 업무를 떼어내는 쇄신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LH의 핵심 기능을 분할하고 비핵심 사업은 즉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LH혁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갖고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혁신안에는 신도시 후보지 조사와 보상업무 등 LH 독점 권한을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하고 비핵심기능은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혁신안에 따르면 LH의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토지·주택정보화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PF와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 평가 기능은 폐지되고, 지역개발사업과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사업 등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도시재생 선정평가 등 LH가 맡아왔던 다른 사업 10개도 타기관으로 모두 이관된다.

당정은 한 차례 더 협의를 열고 사실상 LH를 해체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날 제 2회 LH혁신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고 다주택자를 승진에서 제한시키기로 하는 등 고강도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중요 정보 접근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을 포함한 쇄신에 착수한다.

우선 LH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제한대상에 퇴직 직원이 보유한 주택도 추가해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심사 과정의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아울러 다주택자·투기 행위자에 대해 승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 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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