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2·4 공급대책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용산구 한강로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마스터플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어서 그대로 추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개발 마스터플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하반기쯤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모 과정에서 적정 주택 규모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당초 서울시 동의를 받아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추후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려면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개발 플랜을 수정하면 정부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된 땅이다. 한때 높이 620m에 이르는 111층 빌딩을 비롯한 대형 오피스 건물과 고가 아파트 등 23개동(棟)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본사업이 좌초하면서 시행사와 코레일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고, 장기간 소송 끝에 코레일은 작년 4월 토지반환소송에서 이겨 토지대금 2조4167억원과 함께 35만㎡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사업지는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서울시가 정부와 마찰이 뻔한데도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과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오 시장은 후보 신분이던 지난 2월에도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정비창 부지 등 서울에서 활용 가능한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파리의 유명 상업지구인 ‘라데팡스’처럼 탈바꿈시키겠다”고도 했다.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을 바꾸면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용산 정비창은 태릉골프장(1만가구), 과천청사(4000가구)와 함께 핵심 부지로 꼽혔다.

다른 부지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주민 반발로 공급량이 절반 정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원구는 지난 23일 태릉골프장 아파트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축소시켜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단계에서 가구 수 축소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4000가구)의 경우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며 “정부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숫자는 무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용산정비창 등 노른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는 방안은 주민과 주택시장 반발이 커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기신도시와 수도권 외곽 공급 물량엔 별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도심에 계획한 3만3000가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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