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1·2차 후보지에서 사업 찬반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하면서, 대표를 자임하는 주민 간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20일까지 현장설명회를 연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 13구역 등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1차 후보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설명회를 완료하고, 2차 후보지는 6월 중순까지 끝내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2차 후보지 대부분이 아직 설명회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대부분 후보지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임대 가구 비율은 높은데 분양가가 낮아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장 설명회를 열더라도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설명회를 개최한 노원구 상계3구역은 각자 주민대표를 자임하는 예비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주민대표 선출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결국 고소전으로 번졌다. 상계3구역 내 주민대표라고 주장하는 A씨가 최근 다른 후보자 B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노원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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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대부분이 동의서 확보 단계부터 주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LH등 공공기관은 한발 물러나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LH와 SH에서 주민 단체 눈치를 보는 바람에 갈등이 부추겨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에서도 기존 민간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상호 비방, 고소·고발이 여전한 것은 공공기관이 중심을 못잡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주민 설득에 대한 책임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가하는 지금 상태로는 사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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